2024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주요 예타 사업 선정 현황 및 통과 소식
2024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2024년 10월 31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국가의 주요 인프라 및 공공시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회의는 김윤상 제2차관의 주재 아래 진행되었으며, 국가 균형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의료 인프라 확충, 노후시설 개선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목표로 했다.
총 5개의 예타 대상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그 중 2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통과가 확정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앞으로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주요 내용
1. 전라선 고속화
전북 익산과 전남 여수를 연결하는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기존 열차 운행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전라권 간의 통행 시간을 크게 단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지역 간 접근성이 향상되어 전라권의 경제 발전과 관광 산업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총사업비는 1조 9,326억 원으로,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2. 동남권순환광역철도
울산과 경남 양산, 김해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경남권 대도시 간의 연결성을 향상시키고, 동남권 초광역경제권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울산, 양산, 김해 주민들에게 통근과 통행의 편리함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간은 울산 울주군에서 시작해 경남 양산시와 김해시를 잇는다.
총사업비는 약 3조 120억 원에 이른다.
3. 국립자연유산원 건립
국립자연유산원은 자연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으로, 환경적 가치가 높은 유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자연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효과적인 보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1,81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며, 부산 낙동강하구 을숙도 부지에 지상 4층, 전체 면적 3만6천654㎡ 규모로 건립된다. 부지 면적은 80,000㎡에 달해, 자연유산 보호와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 될 것이다.
4. 부산대병원 글로벌 허브 메디컬 센터 구축
부산대병원은 지역 내 글로벌 메디컬 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전문가 중심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산 지역 주민들에게는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외 환자를 유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부지 면적은 36,384㎡이며, 총 사업비는 7,065억 원에 달한다.
5. 대구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대구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은 노후한 도매시장 시설을 이전하고 신축하여 선진 도매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 인해 대구 지역의 농수산물 유통이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지 면적은 278,026㎡이며, 총 사업비는 4,460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투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 도로개설 프로젝트
1.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부산 사하구 괴정동과 서구 아미동을 연결하는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사업은 기존 도로의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새로운 터널이 개설되면 차량 흐름이 개선되어 부산 지역의 교통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의 총 길이는 2.23㎞이며, 터널 길이는 1.8㎞를 포함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2,093억 원이다.
2.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대전 중구 사정동에서 대덕구 오정동까지 연결되는 도로 확장 및 신설을 포함한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사업은 도심 내 교통 혼잡 해소를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대전 도심의 주요 교통 축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총 길이는 7.61㎞이며, 사업비는 2,587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대전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결론
이번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다양한 사업들이 선정되었다. 이들 사업은 타당성 확보 과정을 거쳐 예산 확보 및 적기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 및 의료와 자연유산 관리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각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예타 조사가 신속히 진행되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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