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 규제 해제,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개정하면서 바닥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와 동급의 대형 오피스텔이 공급될 전망이며, 다주택자와 실거주 희망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대형 오피스텔의 주거 매력 증가
과거에는 전용면적이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러한 규제가 사라졌다. 이제 대형 오피스텔에서도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이는 1인 가구와 재택근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규제 완화는 다주택자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다주택자는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 8~12%의 높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오피스텔은 4.6%의 낮은 취득세가 적용된다.
특히 바닥난방이 설치된 대형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유사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자금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될 수 있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은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지원: 합법적 활용의 길 열려
최근 개정안에서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과거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기 위해 전용출입구를 설치해야 했고, 안목치수 기준도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면제되어 소유주들의 부담을 덜고 합법적인 활용을 촉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용출입구 설치 면제가 있다. 이를 통해 생숙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한, 안목치수 적용이 제외되어 기존의 중심선 기준에 따라 면적을 산정할 수 있어 전환 과정이 간소화된다.
그러나 매매 과정에서 이러한 변경 사항이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유주와 구매자 모두가 명확한 정보를 가지게 되어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주택자와 투자자의 전략적 선택
오피스텔 규제 해제는 다주택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파트보다 낮은 취득세 덕분에 대형 평형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면, 추가 주거 공간 확보나 미래 실거주를 위해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오피스텔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변화는 주거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에게도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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