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동주택 용적률 우대(인센티브) 개선 용역 중간보고
울산시는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기준은 올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을 통해 울산 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고, 주거환경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적률 우대 항목 확정 및 세부 기준 마련
울산시는 2월 5일 오후 4시 30분에 시청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용적률 우대(인센티브) 개선 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울산시 관계자와 울산연구원 소속 연구진 등 10여 명이 참석하여, 울산연구원의 책임연구위원이 연구 추진 현황을 발표하였다.
이번 공동주택 용적률 우대 개선 용역은 기존의 기반시설 확충 및 친환경 설계 중심의 우대 항목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주거 편의성, 지역공동체 형성, 그리고 지역 특화 정책을 반영하는 다양한 우대 항목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는 작년 2월에 시작되었으며, 올해 4월에 최종 보고회를 거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울산시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형 공동주택 용적률 우대 항목 주요 내용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울산시의 특성에 맞는 공공 기여 확대 방안과 지역 특화 정책을 반영한 용적률 우대 항목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된다.
주거단지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우대 항목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전선 지중화를 통해 주거단지 주변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
둘째, 층간소음 방지 설계가 중요하다. 저소음 바닥재와 층간소음 저감 구조 설계를 적용함으로써 거주자들의 편안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
셋째, 안전한 통학로와 보행로를 확보하여 단지 인근의 학생들과 보행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는 주민들의 안전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전기차 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하고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부설 주차장을 더욱 확보해 주차난 해소와 거주 환경 개선에도 기여해야 한다.
특별건축구역 내에서는 지역 특화 디자인을 적용하여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건축 설계가 필요하다. 공공보행통로 및 공동 이용시설의 개방은 단지 내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증대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해 및 재난 방지시설을 설치해 홍수나 지진 등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시설도 구축해야 한다.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CPTED)을 적용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공동주택 개발에 반영하면, 용적률 기준의 10% 범위 내에서 가중치를 적용해 용적률 우대를 제공할 계획이므로, 주거단지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법률 검토 및 하반기 시행 목표
이번 개선 용역의 최종안은 법률 검토와 울산시 건축주택공동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4월에 개최되는 최종 보고회를 통해 개선안을 마무리한 뒤, 울산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울산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되고 도시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삶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이번 용적률 우대 제도 개선이 울산시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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