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현실은? '기본구상안 초안' 발표와 함께 살펴보는 가능성과 시사점
부산 경남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 발표
최근 부산과 경남은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의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 구상안은 각 지역의 독립성과 자치권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통합된 광역자치단체를 형성하여 지역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발표된 행정통합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자치 2계층제'이며, 두 번째는 '자치 3계층제'이다. 이러한 모델들은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통합의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기본구상안 초안 내용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은 지역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며,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두 가지 모델이 제안되었다.
첫 번째 모델은 '자치 2계층제'이다. 이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를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정부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은 단일화된 행정구조와 명확한 권한 분배를 가능하게 하지만, 기존 조직 간 갈등과 사무 배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두 번째 모델은 '자치 3계층제'이다. 이 모델은 부산과 경남을 각각 독립된 자치단체로 유지하면서, 상위 기관으로 연방제 성격의 '부산경남주'를 신설하여 초광역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상위 자치단체가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행정체계가 복잡해져 비효율성이 우려된다.
이처럼 행정통합은 양 지역 간 대등한 협력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통합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각 모델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행정통합에 대한 사견: 부산 특별시 승격이 더 효율적이다
부산과 경남의 대등한 관계에 대한 오해
부산과 울산, 경남이 대등한 관계에 있다는 전제는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부산 또한 지역 내에서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이 큰 도시이다. 따라서 부산과 경남을 대등하게 통합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3계층제 도입의 비효율성
부산과 경남을 통합하여 '부산경남주'라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정부를 새로 설립하고, 그 아래에 부산시와 경남도를 유지하는 3계층제는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불필요한 행정 계층은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보다는 행정 관료주의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정부의 지원 부족 문제
부산과 경남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중앙정부의 수도권 집중 투자와 지방에 대한 소극적 태도이다. 예산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 발전 계획은 실질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특히 부산과 경남의 교통 연결을 강화할 중요한 인프라인인 부전-마산선 철도가 아직도 전동차 하나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인프라 투자 환경이 부산과 경남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부산 특별시 승격의 필요성
부산이 독자적인 특성을 살리고 진정한 지역 경제 수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부산을 특별시로 승격시키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안이다.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보다는 서울-부산 양극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지방 균형발전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부산 해양특별시 승격 추진은 20년 전부터 여러 차례 제안되었으나, 정책적 지원과 추진력이 부족하여 실현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부산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청년층과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며, 지역 발전의 동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
결국 부산을 특별시로 승격시켜 수도권에 준하는 예산과 인프라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 부산과 경남의 발전에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행정통합이라는 복잡한 논의보다는 부산 경남 지역의 독립적인 발전을 통해 중앙정부의 수도권 집중 정책을 균형 있게 재편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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