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영월~삼척 고속도로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 예타 통과
기획재정부는 2025년 1월 23일 김윤상 제2차관이 주재한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과 그 결과를 심의하고 의결했다.
특히, 총 4개의 신규 예타 대상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5개의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결정은 향후 재정 사업에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타를 통과한 주요 사업
5개의 사업이 이번 예타를 통과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는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경인고속도로(인천 청라동 ~ 서울 신월IC) 하부에 15.3km 길이의 지하 고속도로가 건설된다. 이 프로젝트는 도로 용량을 늘려 교통 체증을 줄이고, 상부에 녹지 공간을 조성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조 3,780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
강원 남부 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70.3km의 고속도로가 신설된다. 이로 인해 강원 남부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총사업비는 5조 6,167억 원에 달하며, 제천~영월(29.9㎞) 구간도 지난해 12월 9일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 이 구간은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충남과 전북 지역에 최초로 고속철도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선전철(7.35km)이 건설된다.
이 사업은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여 철도 간선망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총사업비는 7,299억 원에 달한다.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 개설
대구 수성구 황금동과 범안삼거리 구간에 왕복 6차로 도로가 신설된다. 이 도로는 3.1km 길이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대구시와 경산시 간의 연결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사업비는 1,981억 원에 이른다.
형산강 하천환경 정비
포항시와 경주시를 흐르는 형산강에서 제방 보강 및 퇴적토 준설 작업이 실시된다.
이 사업은 반복적인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총 사업비는 8,028억 원으로 예정되어 있다.
주요 예타 대상 사업
이번에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4개 사업은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도 제15호선 확장(고흥~봉래)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과 봉래면을 연결하는 31.7km 구간이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된다. 이 사업은 우주발사체 운송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진행된다. 총 사업비는 5,142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확장은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강원 양양군에 국내 연어 양식, 가공, 유통 및 연구를 통합한 수산식품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연어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 규모는 13,200㎡의 부지에 18,180㎡의 연면적을 갖추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503억 원에 달한다.
구의동 노후우체국 재건축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한 노후 우체국 청사가 공공 및 수익시설로 재건축된다. 이 프로젝트는 우체국의 물류시설을 확충하여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사업비는 627억 원에 달한다.
국토위성 3·4호 개발
현재 운영 중인 국토위성 1·2호의 후속 모델인 3·4호가 개발될 예정이다. 이 위성들은 국토 관리와 공간정보 구축, 재난 대응 등을 위한 고해상도 위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총사업비는 3,098억 원에 달한다.
결론
이번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예타 대상 사업과 통과된 사업들이 선정되었다. 이들 사업은 국가 인프라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와 협력하여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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