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빈집 매입·철거·공유사업으로 도시 재창조 나선다
부산시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빈집의 매입, 철거, 리모델링 및 공유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작년 말에는 부산시의 빈집정비 혁신 대책에 대해 포스팅한 바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개별적인 접근보다 관 주도의 재개발 방식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도시 재생은 단순한 정비를 넘어,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빈집정비계획' 주요 내용
이번 계획은 작년에 발표된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기반으로 수립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철거 및 리모델링 지원비 확대
철거와 리모델링 사업비가 기존보다 크게 증가하여 동당 최대 2,900만 원까지 지원된다. 2025년에는 총 47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5동의 빈집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철거비 지원은 2024년 1,400만 원에서 2,9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된다. 또한, 햇살둥지사업에서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지원비가 기존 1,800만 원에서 2,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빈집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빈집 매입 후 생활 SOC 조성
활용 가능한 빈집을 매입하여 주차장, 소공원 등 생활 사회기반시설(SOC)로 조성하는 사업이 새롭게 시작된다.
빈집 활용 계획은 빈집을 매입한 후 지역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변모시키는 것이다. 1차 대상은 2025년 2월까지 3개소를 선정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빈집은행시스템 구축
빈집 정보를 공유하고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빈집은행시스템을 올해 상반기에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소유주로부터 동의를 받은 빈집 정보를 시·구·군의 누리집에 공개하여, 빈집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대시민 홍보 및 소유주 자발적 참여 유도
빈집 정비와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안내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홍보물 제작과 배포, 빈집 관리 상담을 통해 소유주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정비를 미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책임 있는 관리도 촉진할 방침이다.
빈집 정비의 기대 효과
부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방치된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빈집 밀집 지역의 미관을 개선하여 도시 환경을 재창조할 계획이다. 특히 철거가 어려운 고지대와 골목길에 위치한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빈집 매입 후 생활 SOC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부산은 도시 재생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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