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양터널 통행료 인하 후 유지 논란! 내년부터 무료화? 신백양터널 건설 민자추진 관련 소식
부산시가 내년부터 백양터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으면서 통행요금을 계속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료 전환 시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부산의 전국 최다 유료도로 현실을 비판하며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발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양터널 현황 및 통행료 계획
부산의 백양터널이 민간사업자의 운영에서 부산시로의 이양이 확정되었다. 현재 통행료는 경차 500원, 소형차 900원, 대형차 1400원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내년 1월 이후로는 경차 300원, 소형차 500원, 중형차 800원, 대형차 1100원으로 낮춰질 예정이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은 터널 통행 시 기존에 비해 더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행료 유지 이유
부산시가 백양터널의 통행료 유지 이유로 교통 혼잡 우려를 제기했다. 현재 백양터널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약 7만5000대로, 무료 전환 시 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의 다른 유료도로들이 무료화된 이후 통행량이 28%에서 37.7%까지 증가한 바 있어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시는 징수된 통행료를 관문대로 일대에서 소음과 진동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교통시설 환경 개선에 사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 체증이 심각한 상황에서 무료화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바로 옆으로 편도 3차선의 신백양터널이 추진 중인데, 이는 민자사업으로 진행되어 운영 기간 동안 별도의 통행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양터널이 무료화된다면 민자사업구간에만 통행료를 부과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는 여러 민자사업에 보전금을 부담하고 있어 통행료를 받아 조금이나마 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 반발 및 전문가 의견
부산에는 현재 8개의 유료도로가 있으며, 앞으로도 고가의 통행료가 책정될 교통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유료화 방침이 향후 민간사업자로부터 이관될 유료도로의 통행요금 책정 때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정주철 교수는 "교통정체를 이유로 통행요금을 징수하겠다는 시의 입장이 시민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유료화를 할 수밖에 없다면 유료화 마감 기한을 정하는 일몰제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부산시의 백양터널 통행료 유지 방침은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지만, 시민들의 반발과 미래 유료도로 정책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백양터널과 수정터널도 광안대교처럼 통행료를 유지하고 그 수익을 도로 유지보수와 다른 도로 재정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 혼잡을 줄이면서 도로 인프라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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