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티터널 도로개설사업, 경제성 낮지만 정책적 필요성 인정
지난 2024년 11월, 제2대티터널의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하였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해보았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와 서구를 연결하는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사업은 경제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책적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는 0.89로 기준인 1.0에 미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에서는 시행 대안이 미시행 대안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사업 개요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과 서구 아미동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 도로 개설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이 도로는 총 연장 2.23km로, 기존 대티터널을 우회하는 노선이다. 주요 목표는 낙동대로(국도 2호선)의 정체를 해소하고, 서부산 지역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2,093억 원으로 추정되며, 부산광역시가 이를 운영할 주체로 나선다. 재원 조달은 국고와 지방비가 각각 절반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지역 교통 환경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의 주요 기대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도심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둘째, CO₂ 배출을 줄여 환경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셋째, 서부산과 원도심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설업이 활성화되며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경제성 분석 결과, 기준점 1.0을 밑돌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인 B/C는 0.89로 나타났다. 이는 투입 비용에 비해 편익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일반적인 기준인 1.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또한 순현재가치(NPV)도 -172억 원으로 분석되어 경제적 수익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통수요 감소 전망과 인근 민자도로의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 구간에서 예상되는 교통량은 개통 첫해인 2034년 40,603대/일에서 점진적으로 감소해 2050년에는 28,047대/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034년 이후 을숙대교, 부산항대교, 천마산터널의 무료화가 예정되어 있어 해당 구간을 우회하는 차량의 증가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편익 분석 결과, 교통 혼잡 개선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통행시간 절감 효과가 87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운행비용 절감 효과가 74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통사고 감소에 따른 편익은 -3억 원으로 부정적인 값을 기록했는데, 이는 신설 도로로 인해 사고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AHP 분석, 정책적 필요성 인정받아
경제성 평가는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AHP 분석을 통해 사업 시행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AHP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업 시행 대안은 0.535점, 미시행 대안은 0.465점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AHP 분석은 단순한 경제성 지표를 넘어 정책적 요소, 지역균형발전, 사회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평가 방식이다. 따라서 제2대티터널 사업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임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책적 타당성이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부산 원도심과 서부산 간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다. 낙동강을 기준으로 단절된 서부산과 도심을 연결함으로써 생활권의 확장이 가능해진다.
둘째, 기존 대티터널 및 인근 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다. 대티터널과 천마산터널의 과부하를 줄이며, 대체 노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예상되는 고용 창출 효과는 건설 기간 동안 1,198명, 운영 기간 동안 161명에 달하며, 주변 상권 및 관광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사업 추진 전망 및 과제
본 사업은 경제성 분석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방안과 기존 민자도로 운영 수익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 구간이 터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환경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터널 구간 내 소음, 진동 및 대기오염 저감 대책과 더불어, 비상사태 발생 시 대피시설과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결론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은 낮지만 정책적 필요성이 높아 최종적으로 예타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 도로는 서부산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도로망으로, 향후 교통망 구축과 지역 균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예산 조달 방안과 보완 대책 마련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부산, #서부산,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부산교통, #부산인프라, #부산도로, #부산시정, #부산재개발, #사하구, #서구, #원도심, #부산균형발전, #교통정책, #도로정책, #예비타당성조사, #AHP분석, #교통개선, #물류개선, #대티터널, #교통혼잡, #부산주거, #부산재정, #부산일자리, #건설사업, #부산개발,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부산도로망, #도시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