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부산시는 생활숙박시설의 불법적인 주거 사용을 차단하고 합법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 계획은 숙박업 신고 및 용도 변경에 필요한 컨설팅과 행정 지원을 제공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북항 마리나 G7은 오피스텔로의 성공적인 용도 변경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생활숙박시설 합법적 사용 유도를 위한 맞춤형 지원
부산시는 생활숙박시설 소유자와 수분양자들이合法적으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숙박업 신고를 유도하고 용도변경 컨설팅 제도를 운영하는데, 이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따라 시행된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 주거 전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시는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숙박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오는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이나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경우,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부산시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숙박업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신고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오피스텔 용도변경 컨설팅 제도 운영
부산시는 숙박업 신고 외에도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을 위해 '용도변경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가능성과 예상 비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건축사회와 협력하여 용도변경 신청 가능성을 분석하고, 각 시설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컨설팅 신청은 10호실 이상의 소유자들이 동의한 경우에 가능하며, 건축 중인 사업 시행자도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은 오는 2월 17일부터 각 구·군 건축과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관심 있는 소유자들은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면 좋겠다.
북항 롯데캐슬 드메르, 용도변경 신청 접수 중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에 위치한 롯데캐슬 드메르(생활형 숙박시설 1,221실 규모)는 현재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분양 당시에는 35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최근 생숙(생활숙박시설) 주거 제한 정책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다.
롯데 드메르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잔금대출이 어렵고, 1,221실을 모두 숙박시설로 운영하기에는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입주민을 중심으로 오는 9월 준공 이후 용도 변경 신청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북항 1단계가 본래 휴식 및 휴양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활숙박시설의 주거단지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인허가권이 부산 동구청에 있어 법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시의 지속적인 지원 및 향후 계획
부산시는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한 컨설팅과 신고 절차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직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들은 9월까지 예비 신고를 완료하면 이행강제금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용도변경을 원하는 소유자들은 맞춤형 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부산, #생활숙박시설, #롯데캐슬드메르, #G7, #용도변경, #숙박업신고, #부산부동산, #부산북항, #부산시정책, #부산개발, #오피스텔전환, #부산숙박업, #부산주거정책, #부산컨설팅, #부산항만공사, #도시계획, #부산부동산정책, #부산시, #부산뉴스, #부산주거단지화, #부산재개발, #부산주거대책, #부산부동산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