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공항, SPC 대신 공영개발로 전환?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대구국제공항은 대구광역시의 시가지 확장으로 인해 교통 혼잡과 공항시설의 수용 능력 한계에 직면해 있다. 현재 활주로와 터미널 확장뿐만 아니라 주차 문제 해결도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군 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구 공군기지의 이전이 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민간공항인 대구국제공항도 함께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구의 공항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목적
대구시는 새로운 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대구 공군기지와 통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여객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여객 및 화물 터미널의 포화 상태를 해소하고, 주차 문제를 해결하여 공항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관광 수요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해외 관광객의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관광 수요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국토교통부 주관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항은 대구시 군위군 소보면과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에 위치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활주로, 여객 및 화물 터미널, 계류장, 접근도로 등이 포함된다. 개항 이후에는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TK신공항 사업 추진 방향 변경
1. 민간사업자 모집 실패
TK신공항 사업은 원래 민간과의 공동개발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인해 민간 참여자가 나타나지 않아 특수목적법인(SPC) 기반의 민관 협력 방식이 무산되었다. 분석에 따르면, 금융 비용 부담이 무려 14조 8천억 원에 달해 민간 자본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2. 공영 개발로의 방향 전환
이에 대구시는 SPC 대신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공영 개발 방식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공공 자금을 활용할 경우, 금융 비용이 3조 1천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고, 총사업비 또한 32조 원에서 17조 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사업 수지가 7조 원의 적자에서 10조 원의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게 한다.
3. 해결해야 할 과제들
하지만 공영 개발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정부의 공자기금을 활용한 유사한 사례로는 용산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 있다. 대구시는 이를 참고하여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2030년 개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대구시는 앞으로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결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와 경북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제공할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민간 참여가 어려워지면서 공영 개발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지만, 이러한 변화는 오히려 사업비 절감과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게 만든다.
앞으로 특별법 개정과 정부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TK신공항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 개항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내용이다.
제2장 계획의 개요
2.1 계획의 배경
대구국제공항은 대구광역시의 시가지가 확장됨에 따라 활주로 및 터미널 등 수용능력의 한계와 주차난 등의 혼잡이 발생되고 있어 공항시설을 이전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공항이용편의 제고가 시급함.
또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대구 공군기지가 이전됨에 따라 대구국제공항의 이전도 필요한 상황임.
2.2 계획의 목적
대구광역시 시가지에서 이전되는 대구 공군기지와 통합하여 국제공항의 주차난과 여객시설의 포화를 해소하고자 함.
해외 관광객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관광수요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함.
2.4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2.4.1 추진경위
2016년 07월: 군 공항 및 대구공항 통합이전 발표
2020년 08월: 군 공항 및 대구공항 최종 이전부지 선정(군위소보, 의성비안)
2022년 07월: 정부 120대 국정과제 확정 포함(국무조정실)
2023년 04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시행 2023.08.26.)
2023년 08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공람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2023년 09월: 대구공항 민간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조사
2023년 12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
2024년 03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평가준비서 심의
2024년 04월: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2024년 07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2.4.2 향후계획
2024년 08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예정)
2.5 계획의 내용
2.5.1 계획명: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건설사업
2.5.2 계획수립기관: 국토교통부
2.5.3 승인기관: 국토교통부
2.5.4 협의기관: 환경부
2.5.5 위치: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보면,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일원
2.5.6 기간
- 개항년도: 2030년(예정)
- 목표년도: 2060년(개항 후 30년)
2.5.7 계획의 주요 내용
- 추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 여객 및 화물터미널, 부대 건물
- 공항 접근도로(L = 11.6km)
- 주차장 및 커브사이드
<표 2-3> 시설 배치 계획(안)
| 구분 | 기본 계획(안) | 비고 |
| 완공연도 | 2030년 | |
| 부지면적 | 111만㎡ | |
| 활주로 | 3,500×46m, 1본*1) (2,744×46m 軍, 756×46m 民) | 05-23 방향 |
| 계류장 | 여객계류장 25대, 화물계류장 3대, 제·방빙장 4대, 합계 32대 | |
| 건축시설 | 여객터미널 127,460㎡ (국내선 24,080㎡, 국제선 103,380㎡), 화물터미널*2) 10,007㎡ (국내선 106㎡, 국제선 9,901㎡) | |
| 주차장 | 5,322대 | |
| 부대건물 | 계류장 관제탑, 관리동, 동력동, 급유시설 등 | |
| 접근도로 | 연장 11.6km |
*1) 기존 군 공항 활주로 2본 중 1본 연장(2,744m→3,500m)
*2) 의성지역 화물터미널안은 관계기관 협의중에 있으며, 향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환경영향평가시 평가 예정임.
2.6 계획의 기대효과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기능을 가진 공항, 활주로 관련 및 항공기 운항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실현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활성화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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