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토지비축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확보의 핵심 제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는 공공토지비축사업은 공익사업을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익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특히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개발과 같은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토지비축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토지비축사업의 핵심 개념
공공토지비축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은행 역할을 수행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사업 시행자가 필요할 때 이를 공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 사업의 도입 배경은 공공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예산 부족과 토지비용 상승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토지비축사업이 마련되었다.
추진 방식은 LH가 토지 보상 업무를 대행하며, 협의매수부터 수용까지 전 과정을 맡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토지 공급 시 계약금 10%만 납부하면 사용이 가능해지며, 사업을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결론적으로, 공공토지비축사업은 공공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공토지비축사업의 성과와 사례
2009년 도입된 공공토지비축사업은 다양한 공익사업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와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 등 총 3.5조 원 규모의 공공토지가 비축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로사업에서는 43개 사업이 진행되어 보상비가 14,272억 원에 달한다.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7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보상비는 13,159억 원에 이른다. 공원사업 또한 19개 사업이 진행되어 보상비가 1,241억 원에 이른다.
2024년에는 KTX 고성역세권 개발(444억 원)과 안산 사동근린공원 개발(515억 원) 등의 신규 사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성과들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진행과 지역 개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2025년 공공토지비축사업 일정
2025년 공공토지비축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7일까지이다. 이 사업의 선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재하는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최종 결과는 2월 말에 확정된다.
또한, 신청과 관련된 권역별 설명회가 2024년 1월 16일과 17일에 개최된다. 서울 지역본부의 설명회는 1월 16일에, 대전충남 지역본부의 설명회는 1월 1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설명회는 지자체와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회가 될 것이다.
향후 비전과 활용 방향
국토교통부는 공공토지비축사업을 기존 기반시설사업에서 벗어나 지역별 핵심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맞춤형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토지실장은 “공공토지비축사업이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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